2020년 국민건강보험제도 달라진점, 올해 바뀐 건강보험 혜택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최근 코로나 19로 조금이라도 몸에 이상이 있으면 걱정되고 불안하시죠. 그런데 가벼운 증상에도 요즘 같은 시기에는 병원 가기가 많이 꺼려지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병을 키우면 안되는 말이 있듯이, 가벼운 증상이라도 무심코 넘기지 마시고 마스크 철저히 착용하시고 병원에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2020년에는 우리나라 국민이 비싼 병원비 걱정 없이 병원을 다닐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이 강화되었다고 하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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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청기 급여제도 대폭 개선>

 지금까지 청각 장애인에게 급여되는 보청기는 구매 후 한 달 이내에 검수를 받으면 최대 131만 원 범위에서 일시 지급됐습니다. 이에 비양심 업체들이 제품의 품질과 관계없이 모든 보청기를 131만 원 기준으로 급여를 신청하거나, 보청기는 제품 선정과 사후 관리가 필수적인 의료기기인데 맞지 않는 보청기를 팔거나 판매에만 급급해 불편을 가중했었는데요.​ 

 과거 업체가 자율적으로 제품을 등록했던 방식에서 이제는 전문가로 구성된 보청기 평가전문위원회를 통해 성능 평가를 거쳐 제품별 가격을 고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청각 장애인과 노인분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기준액 내에서 전액 지급되던 비용도 제품 가격과 적합 관리 비용으로 구분해 사후 관리를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 분할 지급하도록 대폭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 보청기 평가 전문위원회 통해 제품별 가격 고시
- 사후 관리 실적에 따라 지급액 분할 지급 

 

 

<조산아, 저체중 출생아 외래 진료비>

 37주 미만의 조산아 또는 2.5kg 이하의 저체중 출생아는 기존에는 만 3세까지 외래진료 및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을 때 본인 부담률 10%를 적용해왔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만 5세(60개월)까지 외래진료비의 5%만 부담하면 된다고 합니다. 

 

 

<제1형 당뇨병 관리 기기 구매비 지원>

 

 이른바 소아 당뇨라고도 불리었던 제1형 당뇨병은 혈당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인슐린이 스스로 생성되지 못하기 때문에 강제로 인슐린을 투여해야 하는데, 인슐린을 투여하려면 자가 혈당 측정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소아와 청소년이 많은 제1형 당뇨병 환자에게 계속 손가락을 찔러 혈당을 검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혈당치와 혈당 추세를 실시간으로 제공해주는 연속혈당측정기와 24시간 동안 인슐린을 체내에 자동으로 주입하는 인슐린 자동주입기를 사용합니다. 2020년에는 제1형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당뇨병 관리 기기 구매비를 지원해서 제1형 당뇨 환자의 부담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 자동주입기

처방 기간 지원금

​ - 12개월 21만원 / 3개월,  60개월 170만 원 / 개
 - 내과, 가정의학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발행한 처방전으로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관리 기기를 구매 후 시·군·구청에 요양비 지급 신청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91개 추가 지정>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을 기존 926개에서 91개 질환을 추가 지정하고, 3개 질환을 제외해 총 1,014개로 변경되었습니다. 성인 발병 스틸병, 긴 QT 증후군, 색소성건피증, 맥락막 결손, 코오간 증후군 등이 추가 지정되었는데, 희귀 질환자 4,700여 명이 의료비 본인 부담 경감 혜택을 받게 됩니다.

 희귀질환 지정자가 되면 산정 특례가 적용돼 환자 본인 부담률이 입원은 20%에서 10%로, 외래는 30~60%에서 10%로 경감되게 됩니다.

 산정 특례
- 입원 20%→10%, 외래 30~60%→10%
- 저소득 건강보험가입자는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그 밖에 2020년 달라지는 건강보험제도>

- 질병, 부상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가정을 방문해 진료하는 왕진 사업 시범 시행
- 20~40대 만성 간질환자 등 사망률이 높은 고위험군에 무료 A형 간염 예방접종 2회 지원
- 검진 사각지대에 놓인 노숙인, 의료급여수급권자, 노인 등 결핵 조기 퇴치를 위해 찾아가는 결핵 검진 시행 
- 안전하게 응급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24시간 전담 보안 인력 배치와 CCTV 등 보안 장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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